학원 선행학습 금지법 설마 통과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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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학원 선행학습 금지법 도입을 두고 '교육 정상화'라는 찬성과 '현실성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학원 선행학습 금지법을 두고 사교육 과열 해소를 주장하는 측과, 고액 과외 및 해외 유학 금지 등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측이 대립 중입니다.
특히 '조기 유학 시 국내 취업 금지'나 '학파라치 도입' 같은 극단적인 보완책이 제시되면서,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폐해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법안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경쟁과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규제 방식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음성적인 사교육을 양산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것은 사실이므로, 입시 경쟁과 공교육 체질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웃집에서 선행학습을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조기 유학 취업 제한 등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거 통과되면 있는 집 자식들만 고액 과외. 해외유학 등으로 노나는거고 일반집은 그냥 파탄나는거네요. 왜 자꾸 사적 영역을 다 때려부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얘기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어차피 할 놈들은 고액 과외나 해외 유학으로 다 빠져나간다라며 징징대는데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보완하면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음성적인 고액 과외는 파격적인 신고포상금제 학파라치 도입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됩니다 이웃이나 내부자 제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면 꼼수 부리는 인간들도 무서워서 함부로 고액 과외 못 돌립니다 그리고 국내 규제 피하겠다고 어릴 때부터 해외로 유학 보내서 꼼수 부리는 부유층들도 철저하게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장점이 있는 제도인건 맞는것같습니다
@두수파두님 뭔 장점이요? 일반 국민들 우민화 시키는거요?
@두수파두님 무슨 장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달콤한민트초코님 1. 사교육 시장이 과도하게 큼. 여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면 가장 큰 건이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2. 사교육 시장이 크지만 양질의 대학교육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낭비되는 돈3. 아이들의 신체,정신건강이정도가 있겠네요
@두수파두님 교육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면, 입시 경쟁과 공교육의 문제를 개선해야지, 학생 개인의 학습 선택권을 법으로 제한하면 체질이 개선되나요? 오히려, 이걸로 선행 학습은 돈 많은 사람들 일부만 가지는 특권이 될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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