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퍼 전기차 샀다가 공무원에게 조롱받은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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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캐스퍼 전기차 취등록세 면제인 줄 알았는데 공무원 실수로 영수증까지 끊어줬다가 뒤늦게 다시 내라는 통보를 받은 사연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캐스퍼 전기차 구매 시 공무원이 취등록세가 없는 차라고 안내하고 영수증까지 발급했으나, 이후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 발생한 행정 착오 사건입니다.
공무원의 명백한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세금 문제를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이 법리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과실을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황당함과 함께, 현실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버티기 어렵다는 냉정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공무원의 착오로 발급된 0원 영수증을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무효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국 적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행정청의 과세 처분 취소 및 재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인이 소송을 걸기엔 비용 대비 실익이 적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려 해도, 납세자가 세금 부과 대상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 구제받기 어렵다는 법리적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행정청이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공무원이 영수증까지 끊어줬는데 나중에 다시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원 제기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 다들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근데 저럴경우 안내고 버티믄 어케함??? 이미 공뭔이 취등록세 없는차라고 영수증까지 끊어줫는데
저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처분이라면 신뢰보호의 원칙 주장하면서 납부 안한다고 배째라 할 수는 있겠으나 결론은 내야 함.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작성자가 '캐스퍼 전기차는 소형차이므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함'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야하는데 이미 알고 있
응응 저러면 보통 담당 행정청에서 0원으로 내린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적법하게 다시 내릴거야.공무원 실수로 왔다갔다 하면서 쓴 기름값이나 이 때문에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같은 걸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비용이 더 나올거고.현실적으로는 민원 정도 넣는게 한계겠네.
예전에 행정법 공부할 때 배운 것을 응용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너무 예전이라 까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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