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제도를 없애는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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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번호 체계 개편 및 주기적 갱신 도입을 제안한 글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전국민의 신용정보가 사실상 유출된 상황에서, 고정된 주민번호 대신 유출 시 교체 가능한 가변적 고유번호 체계 도입을 주장함.
주민번호에 담긴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고정된 식별 번호가 범죄의 타깃이 된다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
현행 제도의 한계에 깊이 공감하며, 번호의 주기적 갱신과 개인의 요청에 의한 교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주민등록번호가 평생 고정되어 있어 한 번 유출되면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시스템적 결함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단순 식별 번호로 전환하고, 유출 시 즉각 폐기 및 재발급이 가능한 유연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현행 제도의 보안 취약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행정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대규모 개편인 만큼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과 비용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를 제거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유출 시 개인 요청에 따른 번호 교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그동안 신용정보 유출로 인해 전국민의 신용정보는 다 털렸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주민번호 제도를 손봐야하지 않을까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초기화하는 수준으로 말이죠. 무엇보다 주민번호에 이미 나이와 생일, 성별이 공개되는 수준이니 이건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별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존의 고유번호를 폐기하고 새로운 고유번호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된 타깃에 칼을 꽂는 것은 쉽지만 타깃이 움직이면 힘들겠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1. 주민번호에 생년월일 성별을 유추할수 없도록2. 주민번호는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번호는 교채됨3. 주민번호는 유출되었을때 개인이 요청에 의해 교체 가능이러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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