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만명 부족…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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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2000명 발언과 지방 소도시 의사 부족 해소 방안을 두고 커뮤니티에서 필수 의료 수가, 사법 리스크, 국가 지원 개원 등의 현실적 대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10년 뒤를 내다보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며 의대 2000명 증원의 절박함을 강조한 발언과, 인구 5만 이상 소도시 주민센터 건립 시 메디칼 빌딩을 함께 지어 무상 임대 및 수가를 가산하는 구체적인 지방 의사 부족 해소 방안이 공유되었습니다.
단순한 증원 논리를 넘어 필수 진료 지원, 보험 수가 조정,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방 소도시 개원 지원책의 실효성을 두고 현실적인 진단이 오갔습니다.
의료진을 갈아 넣는 구조적 모순과 사법 리스크, 원가 보전율 문제 등 의료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의대 증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의 원가 보전, 사법 리스크 완화, 보험 수가 조정이 실질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지방 소도시 메디칼 빌딩 무상 임대 같은 파격적 지원책의 현실 가능성을 두고 네티즌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지방 소도시 주민센터와 연계한 의원 무상 임대 및 수가 50% 가산 같은 파격적 제안에 대해, 실제 유니콘 같은 이야기라며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날카로운 회의론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진료 시 원가 보전과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v.daum.net/v/fgm4jtc6bc?f=p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의대 증원의 절박함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말들로 인해서인지 극보수 어르신들도 모두 의사가 너무 부족...
인구 5만 이상 소도시에서 주민센터를 건축할때 는 반드시 메디칼 빌딩과 함께 건축하고, 인테리어와 기자재도 정부 예산 보조해서 임대료는 조건부 무상으로 의원을 개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가를 50%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10년이상 현위치에서 개업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무상지원금을 계속 전부 무상으로 처리하되, 만일, 10년 이내에 폐업 할 경우에는 무상지원금과 추가 수가 지급액을 전부 정기예금 금리를 붙여서 상환하게 합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수가보다 미친 사법리스크 완화를 해줘야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해결책으로 사법리스크 강화를 하고 온갖 의무를 부과하는게 문제에요. 민주당 대신 개혁신당이 자리를 차지해야 회생가능성이 있죠. 필수의료 술기 이제 후학양성 대가 끊기는중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높네요
1차진료의 감기 위장약같은 간단한 질병은 건보에서 빼는건 어떨까요?
의료행위를 필수냐 선택이냐 구분하고 싶겠죠. 필수가 모자르니 돈을 달라, 선택이 넘치니 의대 증원은 안 된다. 제 생각은 필수가 모자르니 증원하고, 선택이 넘치니 증원하라는 겁니다.
@님 사법리스크가 문제고 최소한 서비스를 제공했을때 원가보전은 해야 병원이 운영되겠죠. 물론 "의사의 인건비 전부 제외"하고나서 적자가 난다면요
@수수깡65님 자영업 원가는 고무줄이긴 하죠... 의사 하고 싶은 사람,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논리가 폐업율 높아질까봐 인가요?공공 의료원 페이닥터는 부끄러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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