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이 필수 의료 해결할 방법은 '지역 의사제'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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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저렴한 의료비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제'가 대안인지에 대해 클리앙 이용자들이 실효성과 부작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뉴스 기사(정 장관의 지역의사 근무 분야 설명)를 인용하며, 한국의 역대급으로 싼 의료비 때문에 필수 의료진이 희생되고 있어 '지역 의사제'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싼 의료비를 유지하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제하는 방식이 맞는지, 혹은 '돈 안 들이고 해결하려는 묘수'가 결국 부작용만 낳을 것인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지역의사제의 수련 문제나 소송 리스크, 사법 리스크에 대한 현실적 대책 부재를 우려하며, 결국 돈(보상)을 더 주거나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한국의 저렴한 의료비 체계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어 왔다는 진단 속에서,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소송 리스크와 재정 투입 없는 정책은 끔찍한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돈을 더 주거나 기금을 만드는 등의 정공법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지역의사제로 뽑힌 의사가 어디서 수련을 받으며, 소송에 휘말렸을 때 무슨 돈으로 소송비를 내겠냐는 현실적 우려와 함께 정부가 비용을 쓰지 않고 의사 악마화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돈 안들이고 기괴한 묘수로 해결하려 하면 끔찍한 부작용만 낳으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월급을 두세 배 주는 등 확실한 보상(돈)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084404 "정 장관은 "지역의사는 크게 3가지 분야에 근무할 것"이라며 "첫 번째는 의료취약지역, 두 번째는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 세 번째는 지방의료원이나 응급의료센터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저는 우리 나라 의료비가 제공 받은 서비스에 비해서 전세계 어디에 비교해도 역대급으로 싸다고 생각합니다. 역대급으로 싸다는 것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필수 의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지역 의사제로 뽑힌 의사는 어디서 수련 받나요?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지역의사 의사는 무슨 돈이있어서 소송비를 내요? 소송을 못하게 막는수밖에 없죠
뭔가 기괴한 묘수로 해결하기보단 그냥 정공법이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살면서 봐온 그런 "돈 안 들여도 된다"는 류의 정책들은 얼마 안 가 끔찍한 부작용만 낳더군요.
필수의료살리려면 돈이면됩니다월급 두세배주면됩니다.그거하기싫으니 사공이 산으로가죠돈싫어하는사람 있나요? 힘들어도 참을수있죠.
의료 사고는 정부와 의사들이 기금을 만들어 보험으로 처리 하게 해야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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