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유인해 수면제 먹이고 정액 주입한 20대 남성, 2심서 8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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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4세 여아 대상 엽기 범죄와 만취 운전 사망 사고 등 강력 범죄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받으며 사법부의 판결 기준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4세 여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고, 171km 만취 질주로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은 유족 합의를 이유로 감형받았습니다.
흉악 범죄에 대해 '지적장애'나 '합의'라는 사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법부의 관행적인 감형 판결이 과연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강한 불신과 함께,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벌 수위에 대해 분노와 허탈함을 표출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범죄의 죄질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지적장애)이나 금전적 합의가 감형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현실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전무죄'와 같은 사법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핵심 논쟁거리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현실을 지적하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피해자들의 씁쓸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지속되는데 가해자는 감형을 받는 현실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4세 여아 사건의 경우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감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원문기사 https://naver.me/Gl7mjCcd4세 여아에 ‘수면제 딸기우유’ 먹인 뒤 유사성행위한 20대男, 항소심서 감형“고양이 보러 가자” 유인해 주사기로 정액 주입 法 “지적장애 있는 점 참작” 징역 8년으로 감형 처음 보는 4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엽기적인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n.news.naver.com
‘171㎞ 만취 질주’ 두자녀 가장 숨지게한 30대女, 2심서 감형 왜?n.news.naver.com제한속도를 100㎞ 이상 초과한 시속 171㎞의 속도로 만취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추천0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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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 밥에 매끼 수면제 타먹이는 벌 내려주길. .
전에도 스크린골프장에서 그러더만 비슷한범죄가 계속 일어나네
이건 당한놈도 지가 이런 방법으로 사기를 첫거든 타짜가 타짜한테 사기를 친 상황이다...
이 경우 합의를 해서겠죠.. 합의금 마니 했을듯..
얼마로 합의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