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높여도 막을 수 없는 사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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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형량을 높이는 엄벌주의보다 확실한 검거율이 범죄 예방에 더 결정적이라는 점을 짚으며 사회적 한계를 논하는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안 잡히면 0년'이라는 범죄자의 심리와 허점을 짚으며 형량 강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엄벌주의를 고수해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와 완전범죄를 꿈꾸는 심리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석.
형량의 높낮이보다 100% 검거라는 실적이 범죄 예방의 핵심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아무리 형량을 높여도 범죄자들이 '안 잡히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거나 실제로 검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유사 이래 엄벌주의를 고수해왔음에도 범죄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현상에 대해 네티즌들이 공감하며 토론을 벌이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범죄율 하락은 결국 확실한 100% 검거라는 실적에서 나온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안 잡히고 은폐되는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제도의 한계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형량 강화보다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그 한 번만 하고 멈췄겠냐며 철저한 수사와 검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나는 다른데 ㅋ 안 잡히면 0년이야 ㅋ ...까지 똑같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래서 형량보다 검거율이 범죄 예방에 영향이 크다고 함 아무리 형량이 높아도 안 잡히면 그만이라
뭐 유사이래 쭉 엄벌주의를 고수해왔지만 딱히 범죄율이 줄어든건 아니잖아
이친구는 공기가 바뀌는 초기를 만든 친구라 안잡힌건지 진짜로 각잡고 기기까지 파기해가며 사라져서 안잡힌건지
다른건으로 진즉 잡혀서 알려지지 않았을수도 있을것같음 이런걸 한번만 할리가 없잖아
"할 수 있다 나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