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등본 떼면 자녀가 세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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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자녀 표기가 '세대원'으로 일괄 변경되는 제도를 두고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10월 29일부터 등본 기본 발급 시 자녀 등의 관계가 일괄 '세대원'으로 표기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와 성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한 취지라는 설명과, 기존 가족 관계 표기가 사라져 불편하다는 불만이 맞붙었습니다.
'굳이 왜 바꾸는지 모르겠다', '필요하면 상세 발급을 선택하면 된다' 등 실용성과 가족 근간 훼손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혼가정 보호와 성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해 등본 기본 발급 시 자녀를 '세대원'으로 일괄 표기하도록 변경된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족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기존 방식이 사라져 불편하고 가족의 근간을 해친다고 비판한 반면, 다른 편에서는 금융·법원 제출 등 필요시 '상세' 발급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자녀로 표기되므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필요에 따라 '상세' 유형으로 발급받으면 기존처럼 자녀 표기가 가능하므로 재혼가정 보호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딱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되었습니다.
등본에서 자녀라는 표기가 사라지고 세대원으로 일괄 통일되는 것에 대해 가족의 근간을 흔드는 뻘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0월29일부터 등본 떼면본인 하단에 아이들의 경우 '자녀'라고 표기되던 것이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자녀라는 단어가 성차별적 용어이며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혼인으로 맺어지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 세대원으 로 표기된다고 합니다. 하나 더,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도 하네요. 재혼가정 보호하고자 기본을 바꿔버리는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마다 뻘짓이라고그냥 아무 것도 하지마 제발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맞아요. 관계에서 자녀라고 표기하는게 맞죠.
전 딩크 가정이지만 이게 왜요? 괜찮은데요? 뭐가 문제신가요?
뭐 미쳐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바뀐 제도의 핵심 내용과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으로 일괄 통일 (일반 발급 기준): 등본을 기본값인 '일반' 유형으로 발급받으면,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구체적인 관계 대신 모
어디 사인하거나 할 때 관계 자녀라고 기입하던 것을 세대원이라고 해야겠네요? ㅎㅎ
자녀를 세대원이라고 표기하면 자식이 자식이 아닌가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편을 드는게 아니라 저는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나신건지 모르겠네요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자녀라고 표기가 되든 세대원이라 표기가 되든 상관없는데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