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쏠림’…중소도시 변호사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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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변호사 3만 명 시대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과 열악한 조건 등으로 인해 여수, 순천, 나주 등 중소도시 지자체들이 심각한 변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가 3만 명을 넘어섰으나, 전체 변호사의 8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남광주 역시 변호사의 80%가 광주권에 쏠려 있습니다.
여수시청의 경우 직급 5급 상향, 연봉 6천만 원, 주 35시간 근무 조건까지 내걸고 2년 반 동안 열두 차례나 공고를 냈음에도 문의 전화조차 오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선호하는 개인의 선택을 이해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 로스쿨 출신들이 결국 서울로 올라오듯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씁쓸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변호사 공급은 늘어났음에도 왜 중소도시 지자체는 구인난에 시달리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5급이라는 파격적인 직급 조건에도 지원자가 없는 이유를 두고 과도한 경력 요구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가 하면, 지방에 로스쿨을 만들어도 결국 수도권으로 쏠리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지방 변호사를 늘리겠다고 지방에 로스쿨을 만들었지만 결국 다 서울로 와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의료 인프라 문제로 지방에 의대를 신설하자는 논리 역시 이와 똑같은 한계를 맞이할 것이라는 구조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대도시를 선호하고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현실적 반응과 함께, 무경력 공무원 임용 시 보통 6급인 것을 감안할 때 5급 조건에도 지원자가 없는 것은 요구하는 경력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변호사도 쏠림’…중소도시 변호사 구인난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변호사 대부분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 군 지역에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도 많은데요. 여수와 순천, 나주와 같은 중소도시 자치단체마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여수시청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올해만 네 번째, 2년 반 동안 열두 차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오겠다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직급을 5급으로 상향하고, 연봉 6천만 원에 주당 3...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보통 변호사 무경력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시 6급이 보통인데 직급이 5급인데도 지원자가 없는 걸 보면 경력을 꽤 요구해서 그런 것일 수도요?
지방변호사 많이 만들겠다고 지방에 로스쿨 만들었더니 결국 다 서울에 와있죠. 지역 의료 살리려 지방에 의대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도 똑같이 될 겁니다.
걍 민주당이 만든 제도가 대체로 결말이 별로 안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