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는 투기억제 정책을 그냥 밀고 나가라고 말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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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이준구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억제 정책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점을 지적한 글을 두고, 클리앙 네티즌들이 정책 방향과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준구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정쩡해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으며, 투기 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거나 차라리 부동산 버블 붕괴가 나았을 것이라는 진단을 담은 글이 클리앙에 공유되었다.
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진단에 대해, 애초에 공약과 반대로 간 것이 문제라며 반발하는 반응과 보유세 부과 및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맞부딪쳤다.
이 교수의 발언에 대해 교수 개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부터 정책의 실효성과 정치권의 근시안적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지며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책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점이 패착이라는 진단과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한 것이 문제라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 투기 억제 정책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학습효과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버티고 있다는 점과, 실질적인 주택 공급과 적절한 보유세 부과가 부재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적절한 보유세 부과와 양질의 주택 공급이 답이라며 현재의 정책은 말만 강력할 뿐 실질적으로 막는 것도 공급도 없어 부동산 폭등은 시작도 안 했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 공감을 얻었다.
처음부터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한 것이 문제인데, 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는 진단은 말도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준구 서울대 교수라는 분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군요. 한마디로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부터 지지층을 잃지않는 전략이 나았는데, 너무 어정쩡하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보유세 중과나 검찰개혁이 너무 어정쩡한 게 이런 지지율 하락의 근본 이유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할려면, 대통령의 X에서 언급하는 강성지지층의 말대로 더 강력하게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지금 와서는 오히려 부동산 버블이 폭발하고, 버블 붕괴가 오는 편이 더 나은 해결책...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요즘은 개가 사람 말을 해도 교수라고 불러주나봐요.
@클턍2님 이준구 교수님 잘 모르시나봐요. 흠...뭐 그럴수 있기는 한데요.
@TheCryingMachine님 사람이라 살아있는 걸 감사히 여겨야 할 양반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동산 공약을 지키지 않고 공약과 반대로 밀어붙인게 잘못이 아니라정책을 뚝심있게 밀고나가지 못한게 잘못이라구요?무슨 말도 안되는... 지지자들이 공약보고 찍지,후보가 내건 공약 반대로 행동하리라고 생각하고 표를 줍니까?약속하고는 반대로 뚝심있게 밀어부치지 못한
적절한 보유세 부과와 그 재원을 바탕으로한 양질의 주택공급 저는 이게 답이라고 봅니다.지금 정책은 말만 강력하지 실질적으로 막는것도 없고, 주택공급도 없고. 부동산 폭등은 뻔한 일이죠. 저는 폭등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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