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행사 주최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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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할로윈 행사 주최자인 영리사업자와 상인들에게 공권력 투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책임 소재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뽐뿌 게시판에 할로윈 행사의 주최자가 영리사업자와 상인들이며, 이들에게 공권력 투입 비용을 받아내야 하고 수백 명이 사망한 만큼 양심상 할로윈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돈벌이로 이용하면서 안전은 공권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느냐는 주체 측 책임론과, 상행위로 이익이 나면 국가는 세금을 걷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반론이 부딪혔습니다.
지자체장의 책임 여부와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그리고 대형 행사의 안전 관리 주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할로윈 행사를 주도하는 영리사업자와 상인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안전 관리 및 공권력 투입 비용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규모 참사 이후 행사의 금지 필요성과 함께 안전 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네티즌 간 시각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행사의 책임 소재를 따지려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가서 직접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국가는 세금을 걷는 만큼 당연히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바로 영리사업자들인 기업들과 상인들이다.그들이익을 위해서 하는게다.그들에게 공권력 투입비용을 받아내야한다.어디 실체도 없는걸 가져다가 돈벌이로 이용하면서안전은 공권력이 책임져야하다니?수백명이 죽었는데 양심상 할로원데이 행사는금지시키자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오세훈이한데 가서 따지세요
장사가 잘되면 국가는 세금을 걷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