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습 상속에 대한 판결보니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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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할아버지의 빚이 손주에게 대물림되던 '야만의 시대' 판례를 대법원이 뒤집으며 미성년자 빚 대물림에 제동을 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해도 3개월 내에 손주가 별도로 포기하지 않으면 빚이 자동 승계되던 2015년 판례를 대법원이 2020그42 사건을 통해 뒤집었습니다.
상속 포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미성년자에게까지 빚을 청구하던 채권 업체의 행태와, 이를 방치했던 과거 법 체계에 대한 공분이 핵심입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채권 추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제는 '미성년 대물림 방지법' 등으로 이런 비극이 원천 차단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상속 포기 시 손주에게까지 빚이 넘어가는 대습 상속의 구조적 모순이 쟁점입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해도 손주가 3개월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빚이 승계되어, 신생아나 미성년자가 거액의 빚을 떠안는 사회적 낭비와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 본업이라 비난만 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도 존재합니다. 다만, 상속 포기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신생아에게까지 빚을 지우려 했던 채권 업체의 행태가 도의적으로 매우 잔인했다는 반응입니다. 이제는 이런 야만의 시대가 끝나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큽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대법원 2020그42 - CaseNote사건자체는 할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짐아내는 한정승인자식 셋은 상속포기로 빚이 없어지자채권 업체와 은행은 3개월후 손자 손녀에게 청구함즉 3개월이 지나도록 미성년이라도 상속을 포기 안했기때문에 대습상속이 성립된다고이게 싫으면 니들이 갚으라고 말함2015년 판례에서는 할아버지 빚을 손자인 신생아에게 지게 할수있냐였는데 이게 합헌났음....1심과 2심은 이점을 들어 상속이 당연하다했지만대법에서 완전히 뒤집혀 버림애초에 상속 포기는 빚을 안질려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건 누굴 탓할거도 없죠. 빚내서 사업하다 망하면 빚쟁이는 누구에게든 받고 싶은데 국가입장에서야 빚쟁이야 알빠 아니니까요
자식들이이 포기했는데 손자도 포기의사 밝혀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있었다면 자식들이 받는거 아님?
부천역ㅇㅇ 그전에 2015년 판례 때문에 했어야함... 포기의사를 해야하는데 3개월 넘어가면 자동 승계 2015년 사건보면 점 골때림
채권자는 무슨 상황이 됐던간에 돈을 받아내야 하는게 맞기는 하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도의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법원이 정리해줬으니 딱 절차대로 좋게 끝났네요
blendingㅇㅇ 이제는 씨도 안먹히는데 예전 야만의 시대때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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