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결국 보유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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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일괄 인상하고 양도·취득세를 낮추는 대신, 초고가 아파트만 저격하고 10~15억대 라인은 건드리지 않아 실효성과 퇴로 마련에 실패했다는 클리앙 유저의 지적과 이에 대한 갑론을박.
핵심 떡밥 3줄 요약
과거 상승론자 유튜버와 양 진영에서 기대했던 '전체적인 1% 수준 보유세 부과 및 양도·취득세 인하' 대신, 정권 표 눈치로 25~30억 이상 초고가 집값 누르기에만 집중하고 10~15억대 생존 매수 라인은 건드리지 못해 버티기만 양산했다고 비판함.
보유세를 전면 강화하는 대신 초고가만 타격한 것이 '타협이자 잘 만든 묘수'라는 의견과, 단순한 '표 계산'일 뿐이며 오히려 지방 부동산 박살 및 퇴로 차단 등의 문제를 낳았다는 비판이 부딪힘.
부동산 정책의 현실성과 정치적 타협점에 대해 유저들 간에 정책 효과와 정치적 손실 계산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부동산 세제 개편 시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추고 전체적인 보유세를 1% 수준으로 일괄 부과해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당초의 기대와 달리,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초고가 아파트만 저격하고 10~15억대 중고가 라인은 건드리지 않아 결국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존나 버티기'만 유발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는 묘수가 아니라 단순한 표 계산일 뿐이며, 서울 수도권 위주의 정책은 지방 부동산을 더 박살내고 세제 개편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적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초고가만 보유세 강화한 것은 타협이자 가격 억제 효과를 내기 위한 잘 만든 묘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당장 부동산 세재개편안 직전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말 많이 나왔을 때 그나마 양쪽 진형 다 먹히던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입니다. 양도세랑 취득세를 낮추어서 사고 팔고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주고 깔끔하게 어느정도 선 그어서 일명 전체적인 1%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는게 어느정도 사회의 합의 수준으로 토론이 오고 가던 시절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주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을 강하게 비판하는 대다수의 일명 상승론자 부동산 유튜버들마저 양도세 취득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일괄로 하...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지방 부동산은 박살나는데... 서울 수도권 오른다고 보유세 1% 때리면 지방은 더 박살날거에요...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초고가만 보유세 강화한 것은 타협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초고가만 가격을 억제해도 그 아래에도 눌림 효과가 발생하니까 상당히 잘 만든 묘수라고 봅니다.
@sltx님 묘수가 아니라 표 계산이라고 합시다;;
우연히 들어왔다 '2030 반민주당 정서의 이유 최처임금과 대학가 월세 입니다' 지난글에 공감하나 박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