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결국 보유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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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일괄 인상하고 양도·취득세를 낮추는 대신, 초고가 아파트만 저격하고 10~15억대 라인은 건드리지 않아 실효성과 퇴로 마련에 실패했다는 클리앙 유저의 지적과 이에 대한 갑론을박.
핵심 떡밥 3줄 요약
과거 상승론자 유튜버와 양 진영에서 기대했던 '전체적인 1% 수준 보유세 부과 및 양도·취득세 인하' 대신, 정권 표 눈치로 25~30억 이상 초고가 집값 누르기에만 집중하고 10~15억대 생존 매수 라인은 건드리지 못해 버티기만 양산했다고 비판함.
보유세를 전면 강화하는 대신 초고가만 타격한 것이 '타협이자 잘 만든 묘수'라는 의견과, 단순한 '표 계산'일 뿐이며 오히려 지방 부동산 박살 및 퇴로 차단 등의 문제를 낳았다는 비판이 부딪힘.
부동산 정책의 현실성과 정치적 타협점에 대해 유저들 간에 정책 효과와 정치적 손실 계산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부동산 세제 개편 시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추고 전체적인 보유세를 1% 수준으로 일괄 부과해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당초의 기대와 달리,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초고가 아파트만 저격하고 10~15억대 중고가 라인은 건드리지 않아 결국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존나 버티기'만 유발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는 묘수가 아니라 단순한 표 계산일 뿐이며, 서울 수도권 위주의 정책은 지방 부동산을 더 박살내고 세제 개편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적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초고가만 보유세 강화한 것은 타협이자 가격 억제 효과를 내기 위한 잘 만든 묘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당장 부동산 세재개편안 직전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말 많이 나왔을 때 그나마 양쪽 진형 다 먹히던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입니다. 양도세랑 취득세를 낮추어서 사고 팔고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주고 깔끔하게 어느정도 선 그어서 일명 전체적인 1%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는게 어느정도 사회의 합의 수준으로 토론이 오고 가던 시절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주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을 강하게 비판하는 대다수의 일명 상승론자 부동산 유튜버들마저 양도세 취득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일괄로 하...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지방 부동산은 박살나는데... 서울 수도권 오른다고 보유세 1% 때리면 지방은 더 박살날거에요...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초고가만 보유세 강화한 것은 타협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초고가만 가격을 억제해도 그 아래에도 눌림 효과가 발생하니까 상당히 잘 만든 묘수라고 봅니다.
@sltx님 묘수가 아니라 표 계산이라고 합시다;;
우연히 들어왔다 '2030 반민주당 정서의 이유 최처임금과 대학가 월세 입니다' 지난글에 공감하나 박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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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님들 ㄸㄸㅇ 치고 휴지로 닦음??
자위 후 뒤처리를 휴지로 하는지, 아니면 팬티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루리웹 유저들의 기상천외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의외로 일본에서 발명된것
밀푀유를 포함한 특정 문화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네티즌들이 황당해하며 팩트 체크에 나선 상황.
한국 소아과 사망
현재) 전 남친 찾아간 멘헤라 여자
전 남친을 찾아간 여성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경찰의 대응 방식을 두고 재범 우려와 성별에 따른 처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