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은 정말 좋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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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AI 시대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200만 원 지급을 주장한 글이 현실성 논란과 증세 기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AI 시대 사회적 자원 공유를 명분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8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와 외국인 제외라는 구체적 조건을 제시했으나, 현실적인 재원 조달 가능성과 증세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막연한 정책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묻는 회의적인 시각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작성자는 부자 증세와 기존 복지 정책 조정을 통해 월 20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네티즌들은 '부자'를 정의하는 구체적인 재산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1인당 월 2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국가 재정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재산 얼마부터를 부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AI시대에 사회적 자원 활용을 통한 수익을 국민들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정말 좋은거 같아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재원을 좀 확대해서 1인당 월 200만원 정도는 줬으면 좋겠네요. 4인가족 기준으로 월 800만원이면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은 유지할수 있을듯 해서요. 물론 연변족이나 외국인들은 제외하고요. 다른 복지정책 조정하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점더 걷으면 충분히 시행가능할께요. 李대통령, 경북 깜짝방문 “농어촌 기본소득 불편한 만큼 효과” https://n.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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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라면 재산 얼마부터 기준을 잡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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