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은 한국에서 상속세 0%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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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중국인 상속세 0%설이 온라인에서 퍼졌으나, 실제로는 한국 부동산 상속 시 국적 불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드러나며 팩트체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중국은 상속세가 없으니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내 부동산 상속 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주장의 허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외화 유출 가능성이나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 등 현실적인 법적·경제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괴담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한국 세법상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외국인은 오히려 기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한국인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팩트 확인에 나섰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중국이 공산국가라는 점과 외화 반출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경제 시스템을 고려할 때 해당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상속세 대신 양도세나 취득세 등 다른 세금 체계와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합니다.
한국 부동산은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세법을 따르기 때문에 상속세가 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오히려 외국인은 기초공제 혜택이 없어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중국인이 한국에서 100억원 규모의 땅이나 건물을 구입했다면 자식에게 물려줄 때 외국인도 한국인처럼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중국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내에서 100억원 상속하고 그 100억원으로 한국에서 부모에게 100억원 규모의 땅이나 건물을 사들임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0원임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한국 양도세. 취득세는 왜 빼유...다세금이고 절세테크입니다..글고 중국이 공산국가 라는걸 깜빡하시는게.. 법이 그렇다는거지..중국에서 현금 100억 상속받고. 그걸 중국밖으로 외화 유출한다??가능할거나 보나유 ㄷㄷㄷ
호주, 캐나다 등 자국 상속세 없는 나라가 그렇다는건가요? 아님.. 중국만 그렇다는건가요?
진짠가 싶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 나오네요.[AI 팩트체크 요약]한국 부동산은 국적 불문 과세: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한국 땅·건물은 무조건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내야 함.(외국인은 한국인과 달리 기초공제 혜택도 못 받아서 오히려 세금이 더 큼)
저는 상속세 없애는 대신 상속 시에 양도세, 취득세 내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결국 한국에 있는걸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주려면 일단 팔아서 세금 내고 중국으로 반출한다음 상속세없는 형태로 상속하고 (이게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상속인지 증여인지 중국정책을 모름)다시 한국에 있는 물건을 사야 되는 형태로 다시 세금내고 사야 되는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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