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이미 끝났죠..인구소멸 확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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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20년 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부터 이어진 지방 소멸 위기론에 대해 네티즌들이 과거 정책 실패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과거 신행정수도 추진 무산과 이후의 지방 인프라 부족, 일자리 부재가 겹치며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방 소멸의 원인을 두고 '관습헌법' 판결, 혁신도시 정책의 실효성,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과거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네티즌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방의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과거 정책의 무능을 탓하는 비판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을 두고 20년 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혁신도시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지방 부자들의 서울 이동과 일자리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방의 몰락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혁신도시 정책의 실패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을 방치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 강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현실론적 반론도 제기됩니다.
지방의 인프라와 일자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젊은 층의 탈지방은 필연적이며, 사실상 지방 소멸은 막을 수 없는 수순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20년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신행정수도를 강력히 추진했었는데 헌법재판 나으리들이 관습헌법을 들먹이면서 위헌때렸었죠 이때부터 지방의 운명은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고...서울대학교 병원,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도 없어요 교육인프라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지역의사제 선발하면 뭐합니까? 2030대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떠나는것은 필연적이죠. 20년만 지나면 지방 ~군 ~면지역 인구는 대부분 0명이죠 지방이 텅텅 빈 도시국가가 될겁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무주택자들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지방소멸 문제 해결할수 있을꺼에요.
행정수도는 그렇다쳐도..혁신도시라고 인구도 없는데 공기업 던져놓은 것은 그냥 노무현 정부의 뻘짓 아니었던가요.그냥 무능한 정부 그 자체였어요.
관습헌법 + 다음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2연타가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중에 지방 혁신도시는 거의 방치되었고요
부산대병원보단 서울대병원이 낫죠.. 대통령이 인증한 서울대병원입니다.
서울로 보낼 전기도 생산해야 하고요. 핵폐기물 포함 쓰레기도 매립해야 하고요. 지방도 역할이 있으니 0는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