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에 세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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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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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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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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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프랑스 하원이 넷플릭스, 구글 등 콘텐츠 제공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데이터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킴 인터넷 데이터 전송량 1 GB당 0.055 유로를 부과하는 법안 예를 들어 210 GB인 Gta 6를 다운 받으면 약 11.55 유로(17000원)을 세금으로 부과 이 법안으로 연간 최대 100억 유로의 세수 확보 가능 넷플릭스, 구글 등 콘텐츠 제공업체가 과세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서비스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 존재 다만, 프랑스 정부조...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또 젊은 사람들에게 과세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미래가 보인다
미국관세에서도 봤듯이, 세금은 무조건 소비자에게 전가됨. 당연한게 땅 파먹고 장사하는게 아니기 때문이지...
세수 확보를 하긴해야하는데, 희안한거 만드는듯
이거 국회 비었을때 국회의원 11명이서 뚝딱하고 통과시킨 법안이라는데 좀 웃기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