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에 세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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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프랑스 하원이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프랑스 하원이 넷플릭스, 구글 등 콘텐츠 제공업체에 데이터 전송량 1GB당 0.055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수정안을 1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결국 서비스 이용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점과, 국회의원 11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통과된 절차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보의 비대칭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기업 대상의 데이터세가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경제적 우려가 가장 큽니다. 또한, 국회 의석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법안이 통과된 점이 정치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부조차 반대하는 법안이 단 1표 차이로, 그것도 의원 11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통과된 점을 들어 프랑스 정치권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비판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결국 세금은 무조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기업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프랑스 하원이 넷플릭스, 구글 등 콘텐츠 제공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데이터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킴 인터넷 데이터 전송량 1 GB당 0.055 유로를 부과하는 법안 예를 들어 210 GB인 Gta 6를 다운 받으면 약 11.55 유로(17000원)을 세금으로 부과 이 법안으로 연간 최대 100억 유로의 세수 확보 가능 넷플릭스, 구글 등 콘텐츠 제공업체가 과세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서비스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 존재 다만, 프랑스 정부조...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또 젊은 사람들에게 과세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미래가 보인다
미국관세에서도 봤듯이, 세금은 무조건 소비자에게 전가됨. 당연한게 땅 파먹고 장사하는게 아니기 때문이지...
세수 확보를 하긴해야하는데, 희안한거 만드는듯
이거 국회 비었을때 국회의원 11명이서 뚝딱하고 통과시킨 법안이라는데 좀 웃기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