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심지에 자꾸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데 공무원이 손을 놓은 이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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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제도개선시급도심 마라톤 대회가 교통 체증을 유발해도 공무원이 막지 못하는 법적 허점과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총사업비 3억 원 미만이면 타당성 조사 없이 신고만으로 마라톤 개최가 가능하며, 현행법상 교통 혼잡을 이유로 행사 개최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주최 측이 법망을 피해 예산을 쪼개고 규제를 회피하는 동안,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고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권한 없이 비난만 감수하는 구조적 모순이 핵심입니다.
법과 제도를 방치한 의회와 입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 시스템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마라톤 대회가 도로를 점거해도 이를 제어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주최 측은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예산을 3억 원 미만으로 맞추는 꼼수를 부리고, 공무원은 법적 매뉴얼상 거부권이 없어 사실상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교통 혼잡을 근거로 개최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행사에 엄격한 신고 및 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을 뜯어고쳐야 할 국회와 의회는 손을 놓고 있고, 현장에서 욕받이가 되는 건 공무원뿐이라며 시스템의 무능함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 일반적으로 행사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일때만 지자체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를 실시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행사 비용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주최측은 신고만 해도 마라톤 대회를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거다 ※3억원 이상이라고 해도 매년 개최되는 정례성 사업이라면 3년마다 한번씩만 타당성 조사를 받는 편의를 누릴 수 있다 2. 설령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도 법적인 매뉴얼에 따라 마라톤 대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심사 체크 리스트 그 어디에도 '도로를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거는 법을 뜯어 고쳐야 함. 그때부터는 공무원 책임이 아니라 의회 책임임.
그리고 욕은 공무원이 다 먹음
교통혼잡을 근거로 개최를 막을 명분이 없는 줄은 몰랐네.. 뭔가 제도 개선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높으신 나랏님들이 해야할일을 안하는중 <-
마라톤 하면 시,발 맨날 아파트 에서 나가는 하나밖에 없는 도로 아침부터 처막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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