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심지에 자꾸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데 공무원이 손을 놓은 이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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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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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 일반적으로 행사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일때만 지자체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를 실시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행사 비용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주최측은 신고만 해도 마라톤 대회를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거다 ※3억원 이상이라고 해도 매년 개최되는 정례성 사업이라면 3년마다 한번씩만 타당성 조사를 받는 편의를 누릴 수 있다 2. 설령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도 법적인 매뉴얼에 따라 마라톤 대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심사 체크 리스트 그 어디에도 '도로를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거는 법을 뜯어 고쳐야 함. 그때부터는 공무원 책임이 아니라 의회 책임임.
그리고 욕은 공무원이 다 먹음
교통혼잡을 근거로 개최를 막을 명분이 없는 줄은 몰랐네.. 뭔가 제도 개선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높으신 나랏님들이 해야할일을 안하는중 <-
마라톤 하면 시,발 맨날 아파트 에서 나가는 하나밖에 없는 도로 아침부터 처막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