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왜 파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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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한국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파업 외에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생명을 담보로 한 이익 추구라는 비판적 여론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의약분업, 원격의료, 의대 정원 확대 등 과거 주요 의료정책 결정 시 의사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수가 결정 과정에서도 소외되어 파업이 유발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건전한 대화와 타협 대신 파업을 통해 주장을 관철하는 학습 효과가 생겼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협에 대한 무능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원인 분석이 다뤄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매년 고소득이 상승하는 집단이라는 점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익 추구일 뿐이라는 비판적 반응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의사들이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로서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파업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네티즌들은 이미 높은 연소득을 올리는 집단이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매년 연소득이 10% 가까이 오르는 고소득층 집단이며 전공의 업무 부담 저하, 월급 및 수가 인상 등 반영될 만큼 반영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를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닌 돈 버는 일로 여기며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지극히 이익 추구일 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의 의료정책 결정에 있어 의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있었던 의약분업 사태, 의료법인 영리화/원격의료 반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등 중요한 정책 결정 시에 의사들의 의견은 아예 무시되고 진행됐었어요. 하다 못해 수가 결정을 하는 정심위에서도 24명 중 의사 대표는 단 두 명입니다. 그냥 정부안을 밀어붙이고 표결해버리면 끝이에요. 심지어 괘씸하다고 페널티 표결을 해서 수가를 더 깎아버리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료 정책에 있어서 소외된다고 판단되면...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자기들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는데 매년 연소득이 10% 가까이 오르는 고소득층 집단이 있다는건 놀랍네요. 뭘 더 반영할게 있어요? 전공의 업무 부담 낮췄고, 월급 올렸고, 수가 올렸지요. 중병이나 응급을 이슈로 수가를 올렸는데, 개원의들이 주로 하는 시술비용 위주로 수가
의료를 사람 살리는 일로 생각지 않고돈 버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의사들에게 그러하니 이런 생각하는 거겠죠 생명을 담보로 파업이라니..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겁니다. 의협이라.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익추구하는것 외에 더 있겠습니까.안그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