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어느 판사 글에 드러난 법조 엘리트의 노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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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인천지법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국회의 입법 활동을 비판하며 집권세력을 소설 동물농장의 '돼지'에 빗댄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성찬용 판사가 코트넷에 글을 올려 국회의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등의 입법 활동과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비판하며 집권세력을 소설 '동물농장'의 돼지들로 규정했습니다.
법관들에게 조용히 있지 말고 부당한 공격에 당당히 맞서 저항해야 한다고 선동한 점과, 법조 엘리트의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사법부 돼지들 정신 못 차린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의 사법·검찰 개혁 입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법관들의 저항을 역설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나 대법관 증원 등은 입법부의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동물농장'의 돼지에 빗대어 비난한 점이 법조 엘리트의 노골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노골적인 정치적 발언과 저항 선동이 적절한가에 대한 씁쓸함과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비난하고 법관들의 집단 반발을 선동하는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법원은 분명 정치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N8DJwhdbZ/?mibextid=wwXIfr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어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가 결정해온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의 입법 활동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역시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글 제목이 시사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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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돼지들 정신 못 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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