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간병 월오백이면 딸이 간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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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노모의 향후 간병이 필요해질 때 타인 간병인 대신 딸인 본인이 돌보고 월 500만 원씩 받는 것이 세법상 증여가 아닌 '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묻는 고민글이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작성자가 추후 어머니가 아프실 때 외부 간병인에게 줄 월 5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자신이 직접 간병을 맡아 매달 통장 이체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지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어차피 상속 세금이 많이 나올 상황에서 가족 간 간병 노동의 대가 수령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세법상 법적 인정이 가능한 실질적 임금인지가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직접 정성껏 돌보고 간병비를 받는 것에 찬성하는 시각과, 가족 간 임금 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형제 동의가 필수라는 현실적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가족 간 노동에 대한 대가 지급이 국세청이나 법적으로 '증여'가 아닌 '실제 노동에 대한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무나 명확한 수급 증빙이 없으면 차후 증여세 폭탄이나 다른 형제들과의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가족 간 간병 행위가 100% 노동이라는 것을 증명할 명확한 제도적 근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형제간 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남인 간병인을 쓰는 것보다 딸이 직접 밀착 간병을 해주는 편이 부모 입장에서도 훨씬 낫다며, 형제 동의만 있다면 매달 500만 원씩 받고 돌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어차피 딸인 제가 엄마 돌봄을 할 상황인데현재는 건강하시지만요.24시간 간병인한테 줄 급여를 딸인 저에게 돌봄비용으로 통장이체하면 증여가 되나요? 울엄마 절대 미리 돈 자식들한테 줄 사람은 아니고매우 투명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돌아가신 후 나라에 바칠 세금이 상당해요.지금도 엄마가 저한테 세금 회피 목적으로 따로 주는 돈은 없어요.저도 바라는건 아니지만돌봄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지출이 되는 비용인데돌봄하는 제가 받으면 안될까요?현재 저는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월급받고자 엄마가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간병인으로 백프로 일하고 받는 임금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돈주고 사람쓰지 자식이 돌봐주는데 그 돈을 왜 씁니까? 엄마가 그리하시겠다 해도 님 형제의 동의도 필요할겁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어차피 나라에 낼 돈이니깐 딸 자식인 제가 돌봄을 실제하고 급여받듯 받는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엄마 동의하고 형제들 동의는 당연 받죠. 엄마나 형제가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럴 경우 증여가 아닌 급여 인정이 되느냐가 궁금합니다.
매달 오백씩 받으세요. 딸이 간병 해주면 훨씬 낫죠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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