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법쟁이들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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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의사와 검사·판사 등 전문직이 국가 시스템 안에서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주인 행세를 하며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글에 대해 댓글창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의 개념, 국가 의료보험 재정의 출처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클리앙에 검사와 판사, 의사 등 이른바 '사법쟁이와 의사'들이 국가 시스템 하의 근로자 주제에 시스템의 주인인 것처럼 군림하며 파업 등 권력을 행사한다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본문에서 의사를 '국가 의료 시스템 고용주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지적한 대목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근로자 주제에'라는 표현을 두고 사장님 마인드라며 반발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설전이 오갔다.
국가가 고용주 노릇을 하려면 정부 돈을 써야지 국민 보험료로 만든 재정으로 장난질을 친다는 반박과 함께, 차라리 병원을 국영으로 운영하고 의사를 공무원 시켜달라는 냉소적인 반응 등이 엇갈렸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전문직 집단이 국가 시스템에 의존하면서도 마치 시스템의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비판론과, 정부가 고용주 역할을 하려면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지 국민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면서 고용주 행세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론이 부딪혔다. 또한 '근로자 주제에'라는 표현을 두고 노동자를 하대하는 시각인지 시스템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논쟁이 이어졌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차라리 나라에서 병원을 전부 매입해 고용하고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어 정해진 환자만 진료하게 하거나, 국립병원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서 이미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일하는 의사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인 의료 체계와 고용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가가 의료 시스템의 고용주라고 하려면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지 국민 보험료로 만든 재정으로 운영하면서 고용주 노릇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근로자 주제에'라는 표현에 대해 근로자를 대하는 시각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적 댓글이 공감을 얻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검사들이 개혁을 당하는 이유는, 국가 사법 체계하에서 일하는 공무원 주제에 지들이 사법 그 자체이며 그 위에 군림하여 누리는 것을 당연히 해왔기 때문이죠. 여전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껍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이며 같은 이유로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보구요. 의사들 또한 국가 의료 체계하에서 일하는 근로자 주제에 지들이 국가 의료 그 자체이며 그 시스템이 가지는 권위를 사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의견 도출을 해왔다는데에 있죠. 아니, 국가 의료 보험이라는 초 강력하고 모든 근로...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공무원 주제에" "근로자 주제에" "어디 일반 회사에서"혹시 뭐 사장님이신가요? 근로자 알기를 어떻게 아시는건지 모르겠네요
@하늘풀님 의료 시스템 소비자니까 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죠. 근로자는 소중하죠. 하지만 월급 받는 근로자가 회사가 자기꺼라고 생각하면 근로자 주제에 라고 말할수 있죠.
국가가 의료시스템의 고용주라고 할거면 돈을 내야죠정부돈은 안쓰고 국민들 보험료로 만든 보험재정가지고 장난질이나 치면서 무슨 고용주 노릇은 ㅋㅋ그럴거면 전국 병원들 다사들어서 국영으로 운영하고 의사들 공무원 시켜달라니까요?
차라리 나라에서 전부 고용해줬으면 좋겠네요.하루 25명만 환자 보면서환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정성스럽게 치료하면모두가 행복할텐데 말이죠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쭉 선거에 승리하겠지요어느 쪽이든 열심히 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