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해야되는거 맞는데 왜 자꾸 억지부림?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122회
총 댓글수
17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갑론을박_팽팽1970년대부터 적자인 군인연금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군인의 특수성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팽팽한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20년만 채우면 수령 가능하고 6년 만에 본전을 찾는 군인연금의 구조적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연금 개혁의 필요성 공감대와 '군 안보의 특수성 및 처우 보장'이라는 현실적 방어가 맞부딪히며 의견이 갈림.
개혁 찬성 측의 형평성 지적과, 소방관·경찰 등 타 필수 직업군과의 비교 및 군인 처우 유지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군인연금이 낸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단기간에 수령하는 구조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군의 특수성과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이 불가피하다는 반론과, 소방관이나 교사 등 다른 공공 필수 인력도 마찬가지라는 맞대응이 이어지며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최소한의 혜택마저 없애면 직업군인 유인이 사라져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군이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와 함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군인연금이 타 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이므로 적자 해소를 위해 20년 수령 조건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970년대부터 적자나고있고 다른 연금들은 60세 넘어야 받기시작하는데 왜군인연금만 적자보면서 20년만 채우면 줘야함? 연금 속성이 뭔지 모르고 얘기하는 무식쟁이라 그런건지 ;; 연금은 자기가 낸만큼 돌려받아야지 지가 5내고 20돌려받으면 그게 연금임?이런 얘기하면 좌파네 북한간첩이네 이런식으로 헛소리 찍찍뱉는사람많은데 헛소리좀 자제하세요. 연금내고 6년만에 본전 찾을수있는 연금이 군인연금말고없다고요 7년차부터는 연금이 아니라 꽁돈이라고요군인들 고생하는걸로 물타기할거면 다른 직업은 고생안함?...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거 개혁해야한다는 소리 나온지가 벌써 20년은 됐음
그것조차 안주면 군인 안하니까요
다른 직업은 없어도 나라 안망하는데, 군이 없으면 바로 망함
반만두소방관/경찰/공무원/선생님 다 없으면 나라망함 억지좀 그만 부리세요
오토끼선생 절반으로 줄어도 안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