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경찰대에 로스쿨 설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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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경찰 수사역량 부족 지적에 대응해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경찰대 내 로스쿨 신설 방안을 논의하면서 커뮤니티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시행 이후 범죄대응 공백 우려와 경찰 수사역량 부족 지적에 따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경찰대 내 로스쿨 신설 및 경찰에 검사 파견·법률 전문성 교육 제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공백과 역량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경찰대 로스쿨 설치라는 방안이 나온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황당함과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경찰대생들의 이탈 문제와 '먹튀 방지법' 부재 등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여론이 지배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사 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한 범죄 대응 공백과 경찰 수사역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대에 로스쿨을 신설하고 경찰에 검사를 파견해 법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티즌들은 경찰대 출신들의 기존 로스쿨 진학률과 먹튀 방지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법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하나, 경찰대 내 로스쿨 신설이나 검사 파견 같은 방식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찰대생 중 상당수가 이미 로스쿨에 진학하는 상황을 꼬집으며, 세금으로 지원하고 이탈하는 '먹튀'를 막을 방법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경찰 수사역량 부족’ 지적에…민주당 “경찰대에 로스쿨 신설” 방안도 논의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경찰 내 법률 전문인력 양성’ 논의 ‘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시행 이후 범죄대응 공백 우려 경찰에 검사 파견, 법률 전문성 높이는 교육 제안도 나와
https://naver.me/GtYN4bIc [속보] ‘경찰 수사역량 부족’ 지적에…민주당 “경찰대에 로스쿨 신설” 방안도 논의‘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논의 과정에서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과 범죄 대응naver.me국가 운영 시정잡배새끼들이 하니까 땜질식 운영만 쳐할라그러네 - 한동훈 페북업)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보는 민주당 정권입니다https...
“솔직히 한국 경찰 수사력 믿을 수 있나” 여론에…경찰대 로스쿨 신설 ‘솔솔’매일경제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최근 논의 변호사 자격증 보유 경찰 0.2%뿐 ‘경찰에 검사 파견해 교육’ 제안도 추천1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56383?sid=102
이미 경찰대생들 70프로는 로스쿨 가는 거 같던데 먹튀 방지법은 있는 건가요?
멀쩡한 검찰 없애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네
대책없이 한 곳에 모두 몰아주면 어쩌자는 거냐? 제발 보완수사만이라도 살려라..
어차피 지금도 경찰대 자체가 로스쿨 가기전 예비대학 ... 으로 전략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