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것들은 공직에서 대 배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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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도시의원부터 공무원, 선출직까지 전과가 있는 이들은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뽐뿌에 도시의원, 공무원 등 공직에 전과 있는 이들을 아예 뽑지 말아야 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며 이목을 끌었다.
9급 공무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면접에서 탈락하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의 기준이 이보다 못하다는 점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잡범 전과자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동감 의견과 함께, 민주화 운동 전과 예외 조항이나 이중처벌 논란, 특정 정당 유·불리 문제 등이 얽히며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전과 기록을 가진 인물이 공직이나 선출직에 진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이다. 9급 공무원 채용 시 음주운전만 있어도 탈락하는 엄격한 기준과 비교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 선출직의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이미 처벌을 받은 사안에 대한 중복 처벌 논란이나 민주화 운동 전과 예외 적용, 정당 간 유불리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미 처벌받은 전과에 대한 중복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민주화 운동 전과를 제외하는 등의 예외 요건을 두거나 최종적으로는 유권자가 전과를 알고 선택하게 하는 투표 원칙이 중요하다는 현실적 지적도 나왔다.
잡범 전과자의 본성은 숨길 수 없으므로 공직 진출 자격을 아예 박탈해야 하며, 9급 공무원보다 선출직의 기준이 못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기본으로 도 시 의원 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 전과 있는 애들은 뽑지말아야하지않을까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출마조건에 민주화 운동등으로 인한 전과 제외하고 요건 제한하면 됨
동감합니다. 전과자 본성은 숨길수가 없네요. 민주화운동 전과외 잡범전과자 출신은 아예 자격을 뺏어야한다고ㅈ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같은 선출직도 당연 배제해야죠 9급 공무원도 전과 있으면 안되고 음주운전만 있어도 면접 탈락인데 대통령 뽑는 기준이 9급보다 못한게 말이 되나요
맞음. 요즘 세상에 전과자라니..
그럼 정청래 추미애 조국 모두 전과 기록 있는지라 탈락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