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로스쿨은 현실성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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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경찰대 내 로스쿨 신설 주장에 대해 법정 정원 문제와 변호사 단체 반발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로스쿨 총정원이 2,000명으로 법제화되어 있어 경찰대에 신설하려면 타 대학 정원을 빼오거나 법을 개정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지적됐다.
변호사 수 증가에 민감한 변호사단체와 율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하다는 점과,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을 이탈해 로스쿨로 몰린다는 비판이 겹쳤다.
경찰대에 지나친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과 함께, 이미 경찰 조직 내에서 변호사 특채나 지원 제도가 충분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이 법으로 2,000명 고정되어 있어 경찰대 내 신설은 타 대학 정원 감축이나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변호사단체와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을 하지 않고 로스쿨로 향하는 현실에서 별도의 로스쿨까지 설치하는 것은 특혜이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로스쿨 정원 법제화 문제와 변호사 단체의 반발 등 구조적 한계 때문에 경찰대 로스쿨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법적·제도적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에 남지 않고 로스쿨로 빠져나가는 마당에 경찰대에 로스쿨까지 만들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로스쿨 정원 2000명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경찰대에 신설하려면 타대학에서 정원을 빼오거나 폐교시켜야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법을 바꿔 정원 자체를 2000명 초과로 늘려버리면 변호사수 증가에 민감한 변호사단체가 들고 있어날거고 율사출신 의원들도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일본처럼 준칙주의가 적용되면 맘대로 신설하고 폐지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 함부로 신설한다만다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추천0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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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정]경찰에서 변호사 특채가 만명을 넘었죠 경찰에서 로스쿨 출신들 많이 뽑고 지원도 많이 함
클베사령관뭔 ㅋㅋ 대부분 2~3년만에 관두거나 미달 나여.
후리덤그래도 계속 뽑죠
경찰대에 하다하다 별 혜택을 다주려고하네요
경찰만 들어갈 수 있는 로스쿨이 생기면 당연히 논란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