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범죄 수사 시스템 붕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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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불구속 송치 피의자 연락처 확인을 두고 공소청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인 뉴스를 바탕으로, 수사 시스템 개편 이후 책임 회피와 업무 떠넘기기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울에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의 바뀐 연락처 확인을 위한 보완수사 요구를 두고, 경찰은 '공소청이 직접 할 일'이라 맞섰고 검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며 공소청·경찰·중수청 간의 '삼각 핑퐁' 우려가 제기된 뉴스 기사가 공유됨.
피의자 연락처 하나 확인하는 단순 업무조차 서로 떠넘기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에 네티즌들이 답답함과 황당함을 표출하며 시스템 마비를 우려함.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해 아무도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는 후진국형 시스템으로 변할 것이라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여론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공소청과 경찰, 중수청 간의 권한 개편 이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네가 해', '내가 왜' 식의 업무 떠넘기기와 핑퐁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관할 다툼을 넘어 아무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아 결국 수사 시스템이 마비되고 소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관할 다툼 정도만 감수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수사 공백과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며 공무원들이 손해 보지 않으려 눈치만 볼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간 지 지나면 아무도 책임감 가지지 않고 눈치만 보는 후진국형 수사 시스템으로 변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보완수사 요구 하루 445건… 공소청·경찰에 중수청까지 ‘삼각 핑퐁’ 우려n.news.naver.com최근 서울에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의 바뀐 연락처를 확인해 달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놓고 공소청과 경찰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경찰 수사관은 ‘공소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반면 검사는 ‘경찰이 해야 할중수청과 공소청 경찰 신경전??: 다시 해와 ??: 니가 해?? : 이걸 왜 내가 해?? : 너가 안하면 누가 함? 추천8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다알고 이렇게 바꿔논거죠 시스템마비
이미 예견된거죠. 공무원들이 자기 손해 보는 건 절대 안 합니다. 나중에 짤리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니까.
암것도 모르는 소시민이 봐도 이 상황이 뻔히 예상되던 건데 참... ㄷㄷㄷ 예전에는 관할 가지고 신경전 하는 것만 감수하면 되었는데 어휴
이사쿠포에버ㅉㅉㅉ..
[댓글수정]시간지나면 세계에서 후진국 시스템으로 변할듯 아무도 책임감가지고 수사안함 그전 시스템에선 그나마 검사야 나가서도 변호사할수있으니 그나마 눈치안보고 수사했지 이제 전부 눈치만보다 볼장 다볼듯 민주당과 범죄자들만 신난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