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심지에 자꾸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데 공무원이 손을 놓은 이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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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도심 마라톤 대회가 남발되는 이유가 3억 원 미만 행사 타당성 조사 면제와 교통 통제 거부 명분 부재 등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3억 원 미만 사업의 타당성 심사 면제 및 교통 혼잡을 이유로 행사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심사 기준의 허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최 업체들이 예산을 꼼수로 줄여 3억 원 미만으로 맞추면서 피해는 주민과 공무원이 받고 이득은 업체가 챙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허술한 법령과 주최측의 황당한 핑계를 비판하며, 마라톤 개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행사 주최 측이 응급 의료진 섭외비 등 필수 예산을 깎아 총사업비를 3억 원 미만으로 낮추고, 심사 체계상 도로 통제 피해를 근거로 대회를 거부할 조항이 없다는 점이 핵심 논점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도 지자체가 손을 쓸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게시글이 제시한 3억 원 기준이 지방 재정 투입 관련 규정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이 마라톤 대회 참여를 자제하는 여론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시되었습니다.
마라톤 개최 시 안전 및 필수 요건을 강제로 높여 3억 원을 넘기게 만들거나, 국회가 제대로 된 개최 제한 법안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 일반적으로 행사성 사업은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일때만지자체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를 실시할 수 있다달리 말하면 행사 비용이 3억원 미만일 경우주최측은 신고만 해도 마라톤 대회를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거다※3억원 이상이라고 해도 매년 개최되는 정례성 사업이라면3년마다 한번씩만 타당성 조사를 받는 편의를 누릴 수 있다 2. 설령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도법적인 매뉴얼에 따라 마라톤 대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심사 체크 리스트 그 어디에도'도로를 막음으로써 발생하...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3억 기준 얘기는 표가 잘못된 근거 아냐? 지방 재정을 투입하는 데에 3억 원 미만이면 패스한다는 거 아냐?
'레이스 메딕'이란 말 쳐 만들어놓고 문구도 어이 없어ㅋㅋ"멈춰있는 구급차가 아닙니다"ㅋㅋ"달리는 응급실입니다"ㅋㅋ ㅇㅈㄹ구급차는 원래 달려요. 그리고 또 응급실은 왜 달리냐?이 병12신들아
여론전밖에 없을걸 아마
참여를 안하면 되잖아?
강제로 필수요건 안 맞추면 못 열게 해야함 그리고 그 필수 요건들 다 맞추면 3억 넘게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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