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 변화 ‘동물농장’ 빗댄 현직 판사…“부당한 공격 맞서야”

현직 판사가 여권의 대법원장 압박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등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30일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 판사는 “검찰의 폐지, 대법관 증원,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의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및 국정조사 시도와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돼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