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은 오히려 농어촌 슬럼을 더 가속화시킬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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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현실직시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슬럼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확정된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의 현금 살포식 농어촌 기본소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지급이 오히려 외노자 유입과 치안 불안을 야기해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고, 능력 있는 인구의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핵심입니다.
인위적인 연명보다는 소멸할 곳은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것이 맞다는 냉철한 현실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지방 재정 악화의 원인을 낮은 재산세와 비효율적인 행정 단위에서 찾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돈만 뿌리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오히려 지역 슬럼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도시학적 관점의 우려가 큽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외노자 유입으로 인한 치안 문제와 텃세 등을 언급하며, 은퇴 후 귀농을 꿈꾸던 사람들조차 시골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소멸할 곳은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인구 감소가 확정된 미래에 무리한 예산 투입은 낭비라는 시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미 전문가, 학자들이 대한민국 지역 소멸은막을 수 없다면서요.현재의 출생률 = 30년뒤 미래 확정 이라서요.대도시 거점도시주위로 행정단위 통합하고,이제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죠.읍면단위, 현재도 세금보전으로 버스, 택시 운영하는 상황이죠. 인구자체가 주는데, 소멸막을 방법이 있나요?게다 도시학자들조차지금의 행정단위는 도보로 다니던 조선시대에 짜여진 틀이라, 지금같은 시속 80~100km 고속 이동시대엔 어쩔 수 없이 대도시 위주로재편해야 한다면서요.50~60년대 생활권을 지금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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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가 많아지면 점점 지방엔 못내려가죠 은퇴후 시골생활 로망 있던 사람들도... 텃세에 외노자로인한 치안문제에...
소멸될 곳은 소멸시키는게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