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관련 서울시 입장 : 중앙정부 후원대회가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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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서울시가 마라톤 대회 급증의 책임을 중앙정부 후원 탓으로 돌리자, 네티즌들이 지자체의 인허가 권한을 근거로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울시가 마라톤 대회 교통 통제 민원에 대해 '중앙정부 후원 대회가 폭증해서'라는 입장을 내놓자, 시민들이 지자체의 관리 책임 회피라며 반발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지자체의 시설 사용 허가와 도로 점용 협의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서울시가 마치 중앙정부 탓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사실 한 스푼 섞은 선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거 마라톤 홍보에 앞장섰던 오세훈 시장의 태도 변화를 지적하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서울시는 마라톤 대회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지자체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네티즌들은 실제 도로 사용과 안전 심사 등 지자체의 실질적 허가 권한을 들어 서울시의 해명을 '유체이탈 화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그간 마라톤 대회를 적극 홍보해놓고, 이제 와서 중앙정부 후원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마라톤 대회가 전국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 내 행사는 지자체의 시설 사용 허가와 도로 점용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의 관리 감독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가 허가권을 쥐고 있으면서 중앙정부 탓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입니다. 마라톤 대회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이 빗발치자 뒤늦게 남 탓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서울시내 개최마라톤은 서울시 소관인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처음알았습니다
1. 마라톤 대회는 법상 정부, 지자체 어디에도 허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나 언제든 개최할 수 있어요 ㄴ 여기까지는 오세훈 말이 맞습니다 2. 마라톤 출발 (및 도착) 장소는 사유지일 수도 있지만, 대개 지자체로부터 공공 장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사용하려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따로 지자체의 안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소 3단계에서 지자체에서 허가 안 해주면 마라톤 같은 큰...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서울만 마라톤 대회늘어난거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늘어나서요.
‘국민체육진흥법'상 마라톤 대회는 지자체(서울시)의 허가, 승인 대상이 아니며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의 주최, 후원'을 근거로 경찰의 교통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오세훈 입장에선 딜 넣으면 넣을수록 대권하고 가까워지는데 프리딜 가능한 상황에선 더 신날 수 밖에 없죠.하필이면 서울에서 계속 불만 호소하는 분야에서 프리딜을 넣어버리네요..
마라톤 엄청 홍보하고 같이뛰던분 아닌가요
@cvdf95님 치고 빠지는걸 잘 해야합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여론이 나쁘지 않은 상태죠.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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