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권경애 노쇼’ 학폭 손배소, 끝내 재개 못해… 대법, 소송종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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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학폭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소송종료 확정 판결을 받자, 사법부 판단을 향한 거센 비판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가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변호사의 태업으로 인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하며 유족이 10년 만에 소송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명백한 과실과 태업으로 인해 피해 유족이 억울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잃었음에도, 법률상 요건만을 내세워 구제 길을 차단한 사법부의 태도에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무책임과 이를 구제해주지 않는 판결 구조에 대해 '판사 꼬라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극심한 분노와 허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권경애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차례 연속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 간주되었음에도, 항소심 및 대법원은 대리인의 고의·중과실을 이유로 법적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변호사 과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대해 사법부가 권력만 과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2016년에 시작된 학폭 소송이 변호사의 황당한 노쇼로 인해 10년 만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상황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제도의 무력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태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대법원을 통해 확인되었다며 사법부와 판사들을 향해 거친 원색적 비난과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이 끝내 재개되지 못했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2026년 10월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2026다205698). 유족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박 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졌다. 이 씨는 이듬해 가해자 측을 상대로 손...
변호사가 안나와서 패배하게 된걸 대법이 뒤집을수 있는게 아닌지라 진짜 안타까울 따름이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제 변호사가 태업 해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고 대법에서 확인 시켜준거네
그냥 변호사랑 가해자들 죽이고 빵가는게 속시원할거같다
판사는 권력이란걸 대놓고 티내내
징계도 웃기더라 변호사를 위해 만들어진 협회에서 변호사 징계
저 변호사년 여론 잠잠해진거 같으니까 또 재리랄 무빙쳤다매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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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했어요'라는 발언으로 유명해진 인물이 영상을 삭제한 뒤에도 발뺌하며 기싸움을 벌였다는 근황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황당함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