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1달] "검사들이 사사건건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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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검찰청 폐지 한 달 뒤 검사들이 사사건건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는 소식에 대해, 수사권 조정 법안의 미비점과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검찰청 폐지 한 달을 맞아 검사들이 경찰에 사사건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대충 처리하여 올려보내거나 간단한 것도 보완수사를 거치게 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수사권이 박탈되어 벌어진 일이라며 법을 만든 정치권을 탓하거나 경찰의 부실한 수사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사들이 대충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예전에는 검사가 직접 하던 일들이 전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경찰이 대충 올려 보낸 사건들을 검사들이 보완수사 하도록 지시하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법을 허술하게 만든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원래는 검사가 알아서 수사하면 되던 일이었으나 수사권이 전면 박탈되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고 불만이 생긴 결과라는 현실적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대충 처리해서 올리거나 간단한 것도 보완수사를 못 하게 막아놓은 탓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 법안을 만든 민주당을 비판하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검사가 팍팍하게 구는 게 아니라 뭐 같이 처리하려고 하니 보완수사를 명령한 게 아닐까요 추천0공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5031 "안 검사는 “A 검사는 최근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을 송치받았는데 범행 시각이 일몰 후인지 애매한 데다 일몰 후라는 자료가 기록에 없었다”며 “그까짓 거 검색해서 결과를 기록에 첨부하는 데 5분도 안 걸리지만, 검사가 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검찰이 경찰들에게 계속 보완수사를 요구하나 보네요. 이건 좋은 것 아닌가요? 저는 검찰이 수사권 잃어서 검찰도 수사 제대로 안해, 경찰도 수사 제대로 안해... 이렇...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수사권이 없으니 그런거자너 무식 경찰들아 ㅋㅋ
그지같은 법을 만들어놓은 민주당놈들에게 따져야지.
경찰이 대충하는거 같으니 저러죠
경찰들이 대충 올려 보낸 걸 그냥 알아서 수사했는데 그게 안되잖아 이제
경찰이 불쾌해한다?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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