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 세금 왕창 오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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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을 폐지하고 가액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통합한다는 세제 개편 기사 내용에 대해, 서울 1주택 및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금 부담 증가와 표심에 미칠 영향을 두고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을 전면 폐지하고 6억~12억원 구간은 1.3%, 12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3주택 이상 중과세율(2~5%)을 주택 수와 무관하게 동일 부과한다는 세정일보 기사가 공유되었습니다.
1주택자와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이 대폭 높아져 서울 평균 집값(약 16억 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서울 세금이 왕창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정치적 민심 향방을 두고 네티즌들이 주목했습니다.
서울 지역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언급하는 정치적 공방부터,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혹은 실수요자 타격과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우려하는 반응까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주택 수 구분을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단일화하면서, 12억 원 초과 구간에 과거 3주택 이상에 적용되던 높은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금이 대폭 오르게 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를 두고 서울 평균 집값을 감안할 때 사실상 서울 민심과 경기를 포기한 정책이라는 우려와 함께, 집값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집값을 잡으라는 서울 사람들의 민심을 반영해 진짜로 집값을 잡는 안을 내놓았음에도 세금이 오른다고 반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서울 지역의 정치적 성향 및 표심과 연계한 갑론을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16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1주택 및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금이 폭등하며 서울 민심과 경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대상자 확대에 따른 세 부담이 결국 해당 지역의 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73 `28년부터는 주택 수 구분을 전면 폐지하고 가액 기준 단일 세율로 통합한다. 6억~12억원 구간은 1.3%를 적용하고, 12억원 초과 구간부터는 현행 ‘3주택 이상’에 적용되던 중과세율(2~5%)을 주택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부과한다. 결과적으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이 대폭 높아지는 셈이다. 1주택을 또 건들다니 서울은 포기했군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서울 2찍들 때려잡아야지요....오세훈이를 이렇게 많이찍다니...내란당 동조시민들이죠.
@justlookup님 서울은 기울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어느곳처럼 한쪽당만 찍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어떤게 건강한걸까요???? 내란 이후에도 민주당에 표 준곳도 서울입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다주택을 장려하는겁니다 (?)
서울 평균이 16억 쯤 하는데 진짜 서울 경기는 포기군요.
@GoldLabel님 집값 잡으라는게 서울 사람들 민심이라고 하면서 또 진짜 잡는 안을 내놓으면 잡는다고 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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