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인 세금 물리려는데 해킹당하면 보존해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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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추진에 대해 코인 해킹 피해 시 정부나 거래소가 보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인지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제도권 편입과 세금 부과에 앞서 정부가 해킹 등 코인 투자 위험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세금을 물릴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대상자에 대한 보호 의무도 따라와야 한다는 주장과, 해킹 피해는 정부가 아닌 거래소 책임이거나 은행 예금자 보호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과세 유예 소식과 함께 은행 예금자 보호법이나 거래소 책임론을 거론하며, 제도권 편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인프라와 보상 기준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주식이나 은행 예금처럼 국가나 제도권이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와 보존 대책을 갖춰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세금만 걷으려 하고 실질적인 안전망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해킹 피해 책임 소재가 거래소에 있는지 국가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댓글창에서 팽팽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은행 예금자 보호는 방만 경영 등을 커버하는 것인 만큼 가상자산 해킹 피해는 또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해킹 피해는 정부가 관여할 일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거래소의 책임이라는 현실적인 반론도 함께 제기되었다.
세금을 물릴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 대상자에 대한 보호 의무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쏠렸다. 은행처럼 인프라를 구축해 피해 금액 보존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제도권에 넣으려는데 그정도 대책도 없이 세금만 물리지 않겠죠?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해찬유예되면 해킹위험에 대책없이 떨어야겠군요.
해킹당하는데 정부가 뭔 상관.. 해킹이 있더라도 거래소 책임입니다.
akaciia세금 물릴 권리가 있으면 대상자에 대한 보호 의무도 있는거죠.
Redhyena보호의무는 아마 은행이랑 비슷하게 가겠죠. 피해금액 보존 하자나여 은행은 인당 5천이엿나ㅋㅋ 그런거 인프라 만즐겠죠 당연
키스더레인은행 예금자 보호는 은행의 방만 경영도 보호해주는거고, 해킹은 또 다르게 가야하지 않을까요? 논의를 거쳐 금액은 정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