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때문에 주택가격이 더 오른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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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더 올렸는지 여부를 두고 상승장 메커니즘과 정부 정책 영향을 분석한 글에 대해 클리앙 회원들이 댓글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상승장이 시작되면 웬만한 규제는 통하지 않으며, '규제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가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빅데이터로 반박하는 의견과, 유동성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전월세난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맞붙었습니다.
정부 규제와 주택 시장 상승의 인과관계를 두고 남탓이나 정파적 시각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기존 규제 효과에 대한 불만이 교차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한 현상을 두고, 규제 자체가 역효과를 내어 가격을 밀어올렸다는 시각과 상승장 본연의 유동성 및 공급 감소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전월세난 발생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네티즌들 간의 해석이 갈렸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 규제 탓을 하기 전에 상승장이 이루어진 근본적인 원인인 유동성 증가와 공급 감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다주택자 압박으로 인한 전월세난부터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할 때마다 가격이 올랐던 것은 이미 빅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규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오늘 오전에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다른 회원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정리했으며, 여러 회원님들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 규제의 시작 부동산이 과열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규제안을 내 놓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 규제를 무시하고 계속 상승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제없이 부동산 상승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미국의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2. 반복되는 규제안 집값이 오른다 -> (규제가 발표된다) ->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부동산 규제를 할 때 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건 이미 빅데이타로 증명 됐는데 뭘 자꾸 가정을 하자고 하나요?
@중간보스님 또 남탓 핑계대는거죠 뭐
지금 매매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지금 전월세난은 다주택자 조진다고해서 발생한겁니다.보통은 매매가가 폭등하고 전월세난으로 이어지는데지금 그 반대로 전월세난이 시작되고 상승장이 되고 있는데자꾸 원인을 딴곳에서 찾고 다른 곳에서 남탓 핑계대는데나아질리 있겠습니까
상승장이 왜 이루어지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1) 유동성이 증가한다.2) 공급이 감소한다.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두가지가 같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의 당 이론이 또 나옵니다. 민주당은 사람들이 집을 갖는게 싫다 - 보수화되니까? 자산쌓으면 개기니까?그러니까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