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 비율이 다른 OECD 나라보다 높은편인데 이건 왜 관심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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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우리나라의 건보 본인부담 비율이 OECD 국가 중 높은 편인데도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두고, 의료전달체계와 수가 정책 등 복잡한 배경에 대한 댓글 토론이 이어졌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내 언론 지형이 보수 쪽에 치우쳐 의료 수가와 선진국 대비 높은 건보 본인부담 비율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본인부담 비율이 높은 이유가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타협한 결과라는 분석과 직장인 과세표준 문제를 언급하며 다양한 원인 분석이 오감.
단순 언론 탓을 넘어 한국 의료 체계의 구조적 특징과 수가 문제, 비급여 규제로 인한 피부과 쏠림 현상 등 현실적인 원인들을 짚어보는 분위기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우리나라의 건보 본인부담 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외국처럼 의료전달체계가 엄격하지 않아 이를 타협한 결과라는 의견과, 매년 낮은 수가 인상률 속에서 비급여에 의존해 오다 최근 규제로 인해 피부과 등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현실적인 쟁점들이 다뤄졌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매년 수가를 1~2퍼센트대로 올려주면서 비급여나 다른 방법으로 병원들이 돈을 벌게 해왔으나, 최근 비급여 진료마저 조금씩 막히면서 의사들이 피부과 등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내 마음대로 2,3차 의료기관을 바로 갈 수 없는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타협을 보면서 본인부담률을 일부러 올리게 된 것이라는 현실적인 분석이 공감을 얻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우리나라 언론 지형이 너무 보수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수가 후려치는 거나 관심갖고본인부담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인건 아예 흐린눈 하더라고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일단 직장인 과세표준부터
한국 본인부담 일부러 올린거에요. 외국은 의료전달체계 칼같아서 내 맘대로 2,3차의료기관 바로 못감 즉, 한국은 이거 타협본거라고 보셔야돼요.
수가를 매년 1~2퍼대로 올려주면서 비급여나 다른방법으로 돈벌라고 해왔는데 요즘은 비급여도 조금씩 막고있어서 피부과로만 몰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