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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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정부와 정치권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소식에 대해 보배드림 네티즌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품으며 사형제 부활과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정부가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커뮤니티 내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본문 작성자는 무기징역 선고 자체의 빈도가 낮고 판사들의 판결 성향 및 인권위의 존재 때문에 실제 집행에 의구심을 품으며 사형제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막대한 세금 부담과 가석방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한편, 처벌 강화 자체만으로도 범죄 억제 경고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처벌이 두려워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실제 판사들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낮은 무기징역 선고율, 인권위의 개입 등으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을 감옥에서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사형제를 아예 부활시키거나 약물 처벌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비록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하더라도 처벌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처벌이 두려우면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공존합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확실한 응징을 위해 차라리 사형제를 부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다 좋은데...여기서 몇가지 문제가 발생 함. 첫번째. 무기징역을 해야 할 정도면 이미 피해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점 두번째. 대한민국 판사의 수준이 덜떨어져서...사실상 무기징역 자체가 잘 안나옴 세번째. 인권위....이건 뭐 언급 할 가치조차 없는 수준의 처참한 머저리들의 단체 제일 무서운건 판사가 무기징역을 때려서 못나오게 해야 하는데 이 머저리들이 다 풀어주는거 그게 제일 무서움 맘같아선 그냥 사형을 시키고 그놈들 먹여 살릴돈으로 어려운 이웃들 도우면 좋을텐데....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냥 사형시키자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다들 안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처벌이 두려우면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라는 경고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 좋게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처벌을 강화 하는 겁니다. 최소한 피해를 받은 가족들에게 저놈은 평생 감옥에서 못
제명씨 조카 나온다더라
아니 ㅅㅂ 깜빵도 부족한 상황에 뭔 무기징역이냐
사형 없애려고 밑밥까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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