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 민사소송 중인데 법원 감정비가 20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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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통신사의 무단 중계기 설치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작성자가 소송가액 90만 원 대비 20배에 달하는 1,800만 원의 법원 감정비를 요구받아 황당함을 토로한 사건.
핵심 떡밥 3줄 요약
통신사가 사유지에 3년간 무단으로 중계기를 설치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감정 과정에서 1,500~1,800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감정 비용이 산출됨.
90만 원을 받으려다 1,800만 원의 감정비를 먼저 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과, 인건비 등을 과다 계상한 감정 비용 산출 내역에 대한 불신.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와 함께, 대기업의 무단 점유 행태와 사법 절차의 비용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공존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소액 민사소송에서 법원 감정 절차에 드는 비용이 청구 금액을 압도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사법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감정비 산출 내역에 포함된 인건비와 측량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원 감정 절차의 투명성과 비용 산출 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액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구조가 일반 시민의 권리 구제를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감정 비용을 통신사 측에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승소 전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할 초기 비용의 압박이 너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통신사에서 중계기를 말도 없이 소유지 안에 무단 설치해서 3년 동안 무단 점유하다가 걸린 다음 배째라해서 민사소송 걸었는데 소액 90만원 청구에.. 판사가 법원 감정 받으라해서 신청했더니 법원감정비 1800만원 ㅋㅋㅋㅋㅋ 3먕이 냈는데 짜고 치는건지 1500 1700 1800..조그만 땅 감정하는데 15일인 필요하다고하고 세부내역도 무슨 측량부터 오고가고 인건비를 하루 80씩 잡아놈..1500만원도 미친거 같은데 사기치고 사는게 맘 편한 나라임..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승소하면 통신사 부담 아니에요? 일단 부담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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