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오재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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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경찰서 모욕죄 고소 접수율과 로펌을 통한 고소의 실질적 차이에 대한 의문 제기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울 관할 경찰서의 연간 모욕죄 고소 건수보다 특정 개인의 고소 건수가 더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경찰의 고소 반려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함.
개인이 고소할 때와 로펌을 끼고 고소할 때의 경찰 대응 차이, 그리고 모욕죄가 입막음용으로 악용되는 현실에 대한 의구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악법으로 변질되어 고소 남발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일반 개인의 고소는 경찰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나 로펌을 통하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고소의 양극화' 현상을 꼬집고 있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논점임.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경찰의 고소 반려 비율이 높은 현실을 통해 모욕죄 고소의 문턱과 실효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됨.
개인이 고소하면 경찰에서 컷 당하기 일쑤지만, 로펌을 끼면 사실상 반려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입막음용 악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강함.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서울내 관할 경찰서 1년치 모욕죄 고소건을 모아도 한명을 못따라가다니 생각보다 경찰선에서 컷 하는 비율이 많은듯 어지간하면 안받아준다는 소린데 확실히 개인과 로펌끼고 하는 차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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