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주택담보대출 왜 규제하고 막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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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막으면서 정작 고액 사금융 대출은 방치하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수십억 원대 사금융 주담대는 제도권 내에서 버젓이 운용되는 반면, 일반 서민의 주담대만 규제하는 현 부동산 정책의 이중성을 지적한 글입니다.
'거래량을 줄여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 기조가 결국 실수요자만 고사시키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만 가중시킨다는 점에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정치적 셈법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의 대출 규제가 투기 억제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거래량 감소'를 '가격 하락'으로 오판하거나, 정치적 지지층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서민의 자산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재개발 현장에서 비전문가들까지 근저당 매도라는 위험한 거래 방식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칼날이 정작 투기 세력이 아닌, 집주인 대신 전월세 폭등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는 임차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픈 지점입니다.
거래량을 억지로 줄여 폭락을 유도하려는 정책은 결국 똥볼에 불과하며, 다음 선거에서 처참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또한,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적 시각도 강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수억원은 기본... 유명 사례로는 17.7억원... (이새키는 심지어 금리도 0%로 해줬죠) ... 20~60억까지... 수십억 대출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불법이 아니라는데 말이죠...? (사금융) 전세 제도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지" 라고 했는데... 주담대 사금융은 그냥 제도권으로 아예 넣어버리죠? 대출 규제 거의 안받는 2금융권 이하 대부업체도 주담대는 초 우량 안전한 대출.채권이라 소득수준이랑 주택가격만 잘 맞으면 금리 10% 이내로 맞춰주는데 말이죠 "웃기는 짬뽕" 먹으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거래를 줄이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듯 하더라고요.재건축/재개발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그런데 물론 일정시간 효과가 있지만, 결국 풀리면 뻥 터지거나, 옆동네가 오르는데.. 이건 나만(내임기만) 아니면 돼~ 식의 접근이지요.이거 KDI에서 조사 다 했어요.
@뎅뎅이!님 가격이 올라도 거래가 없어야”거래량 없다!! 자전거래다!!곧 폭락한다“라는 말이 먹히죠.
지금 부동산 정책은 연타로 똥볼만 차고있습니다전 이번 총선은 몰라도 다음 대선은 처참히 패배할꺼라고 봅니다
재개발에 주로 있던, 그러나 비전문가들은 잘 손 안 대려하던 근저당 매도가 메인스트림 거래 유형으로 자리잡는 중이죠..
왜긴요.. 현금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현금으로, 능력좋은 사람들은 집주인 대출로 사더래도아는 사람없고 애매한 중산층 서민층 집사는걸 막은거죠왜냐고요? - 민주당은 집가지면 보수화되서 자기네들 안뽑는거 아니까요그래서 최대한 집 사지마 집사면 투기꾼 -> 공급은 임대로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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