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허위작성, 격려금 지급 법관들 다 잘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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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대법관들의 고액 격려금 수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작성 의혹이 드러나며 사법부 도덕성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법관들이 매달 200~400만 원의 격려금을 별도로 수령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식사 인원을 부풀려 업무추진비를 허위 집행한 정황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정치권의 국정조사에 반발하는 법관들의 태도와, 정작 본인들은 세금으로 고액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법관들의 행태를 '범법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분노와, 사법부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며 실질적인 징계는 어려울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법관들의 연간 8,000만 원 상당의 급여 외 보수와 업무추진비 허위 작성이라는 명백한 위법 의혹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즉각 제재받았을 사안임에도 사법부라는 특수성을 방패 삼아 독립을 운운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부와 검찰의 카르텔을 언급하며, 실제 처벌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즉각 파면당했을 범법 행위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탄핵과 단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법원장·판사들 “사법부 공격에 맞서야” 댓글 잇따라 - 법률신문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일련의 사법 독립 침해 시도를 비판하는 법관들의 의견표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한윤옥(사법연수원 35기) 창원지법https://www.lawtimes.co.kr/news/art...대법관들 격려금만 매달 수백만원···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격무라서 그 정도 가능”대법관들이 매달 200만~400만원의 현금 격려금 등 연간 8000만원이 넘는 급여 외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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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아하게 엄중경고 합니다, 그분들은~
자른다고요? ㅋㅋㅋㅋㅋ 적당히 협의해서 서로 이익보는 상황에 딜 넣겠죠. 자른다라~
검찰들하고 거래하는데 조희대 법원이랑 거래 못할까요? 개가 똥을귾지 ㅋㅋ 이재명이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