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새끼들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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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전관예우와 사법 불신을 겨냥해 판사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판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고액 수임료를 챙기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판사들이 퇴직 후 로펌에서 거액을 벌어들이는 현실을 '전관비리'로 규정하며, 변호사 자격 자동 취득이나 개업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판검사의 퇴직 후 행보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냉소적이고 분노 섞인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판사 경력이 퇴직 후 변호사 활동 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지는 전관예우 문제가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변호사 자격 자동 취득 폐지나 정치권 진출 제한 등 강력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부 이용자는 전관예우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법적 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제도적 보완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판사로 20년만 버티면 전관예우로 100억을 벌 수 있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사법부가 전관비리의 온상이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판사 달고 20년만 버티면 전관으로 100억 땡길 수 있음 ㅋㅋ 판사들은 로펌 첫 출근하는 날 설레서 잠도 못잘듯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비리의 나라
정치도 못하게 막아야함
검사랑 판사 다 못 하게 해야죠. 하다 못 해 변호사 자격 자동취득이라도 못 하게 해야 함
전관비리의 나라이기 때문이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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