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10대들 '비상'…사장님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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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_참교육모바일 신분증 위조 및 행사 시 3년 이하 징역 등 강력 처벌이 가능해지자, 그간 미성년자 술 판매로 억울한 피해를 보던 자영업자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로 인해 영업정지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작 시행됐어야 할 제도'라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과 함께 업주 책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신분증 위조범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가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업주 처벌 문제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위조범 처벌이 업주들의 억울한 피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실효성 있는 억제력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위조범 처벌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업주에게 쏠려 있는 책임 소재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알고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억제력과 억울한 피해 방지 사이의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드디어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라는 확실한 참교육이 가능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술집에서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한 사람도,이를 행사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술 한번 먹어보겠다고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했다가는 이제는 자칫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828258
업주는 신분증을 확인하려 노력한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네요. (육안확인, 스마트폰 화면 왔다 갔다하면서 확인, 정부지원앱으로 QR확인 등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verify.mobileid&hl=ko 이제 억울하게 당하는 사장님들 좀 줄었겠어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참교육 시켜야지 ㅇㅇㅋ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바꿔라~~ 3년 이상의 , 3천만원 이상의~~
진짜 필요한 제도였는대 다행이네요
오 이제 술집에서 모바일 신분증만 된다카면 되겠네
이건 잘한건데, 변조한 사람'도' 인거면, 업주 처벌 사항은 안바뀌었나 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