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필요없다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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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어릴 적 정부미를 타먹고 자란 작성자가 과거 복지를 혐오했던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며 취약계층 복지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네티즌들이 선별적 복지와 포퓰리즘 예산 집행을 두고 다양한 현실적 의견을 나눈 글.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가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잊고 세금 낭비라며 복지를 욕했던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는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소신을 밝힘.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했다는 작성자의 솔직한 자성이 공감을 사는 한편, 복지의 적정선과 포퓰리즘성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얽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살포나 포퓰리즘식 정책,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계층의 박탈감 등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복지 예산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선별적 복지'와 '포퓰리즘성 무분별한 살포'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다. 댓글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거나 세금 부담 계층이 잠재적 탈세범 취급을 받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교차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복지 제도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성실히 세금을 내는 계층이 존중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씁쓸한 지적과 우려가 제기됨.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늘리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표심을 노린 무분별한 포퓰리즘식 지원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큼.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저도 어릴때 집안이 어려워서 정부미도 타먹고 임대아파트도 살다 사회진출해서 월급 타먹으며 살다보니 뉴스에 복지예산 나오면 예전일을 잊어버리고 복지에 대해 욕한적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린거죠. 내가 낸 세금을 왜 막퍼줘 아깝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참 부끄러운 생각이였어요. 국가지원 받아 성년이 되어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 주위사람만 봐선 그 차이를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모르는 생활자체가 지독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더군요. 복지가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적당선이라는게 계산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필요는 하죠너무 복지 위주로 가다가 유럽처럼 고꾸라질 수도 있고.. 참
사회비용이 더 늘어나는걸 막기위한 복지가되어야하는데(사회불안/치안비용을 늘리느니 생계소득 지급, 검진을 주기적으로 시켜서 비싼치료 받기 사전차단 등) 표팔이에 정신이 팔리면 안드로메다가는거지요
복지의 최대치는 최저임금인데 이걸로 만족할 수 있는가?를 가끔 고민해 봅니다.이걸로 변화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우선되어야합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마구 뿌려지는 쪽에 가까워요.
점점 쥐어짜던 대상에게 부족하다고 더 내놓으라고 하는 형국이니까요. 심지어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고 황금고블린 취급하면 감사하고 보통은 잠재적 탈세범 취급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