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새) 박선원. 허위사실공표죄 - 형사법 어겨 3년이하 징역,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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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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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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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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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정당법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천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는데, 정당법 제 52조는 형이 정해져있는 실질적인 형사법입니다.이 재판에서 금고 또는 실형이 선고되면 그 형이 완성될 때 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김민석, 박선원 당원권 정지 출당 정계 퇴출 시켜야 합니다 마침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을 지시했네요본보기로 김민새 날려야 합니다 김민석 옹호해대는 인간들도 모조리 한패니, 이기회에 싹 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