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교통사고 당해도 15만원이면 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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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9월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이 사실상 15만 원 수준으로 고정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100대 0 후방 추돌 피해자가 개정된 약관에 따라 합의금 15만 원과 통원 교통비 8,000원, 8주 치료비 지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유하며 공론화되었습니다.
과거 대인 접수를 통해 수백만 원대 합의금을 받던 관행이 사라진 것에 대해 '나이롱 환자 근절'이라는 긍정론과 '피해자 보상이 너무 박하다'는 비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보험금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변화를 반기는 반응과,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전무해 사고를 당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번 개정은 과도한 합의금을 노리는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정작 실제 피해자가 겪는 시간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지나치게 축소되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치료비 외에 실질적인 위로금이 15만 원으로 고정되면서, 사고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제도가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치료비 외에 병원을 오가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 피해자가 오히려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동안 대인 접수로 과도하게 합의금을 챙기던 관행이 많았던 만큼, 이번 변화가 정상화 과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어제 100대0 비율로 후방추돌 당했는데9.10 일부터 법개정되어서합의금 제도 없어지고15만원 위로금에 하루 통원교통비 8000원8주까지 치료비 무상이렇게 바뀌었네요..대인접수해서 100~200 받는 시대는 옛날로 추천1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하도 대인으로 받아쳐먹던 놈들이 많아서 결국 그꼴난거
그럼 이제 뒤에서 추돌해서 병원 3번가면 17만4천원 받고 땡인가요? 이건좀 심한거같은데요?
매서운카레치료비는 8주간 준다는거 아닌가요? 전에 합의금이 추후 치료비 요청안하는 조건으로 받는거였고
Hermagedon치료비는 병원 영수증 처리해주는거겠죠 사실상 나한테는 병원 가는데 드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거죠
이젠 진짜 다치면 손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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